<center>재정악화로 올해보다 2조~3조 감소한 21조~22조 전망</center><center>신규사업 억제, 건전성 강화위해 완공위주 투자 집중</center>
내년 SOC예산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굵직한 국책사업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 10% 삭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이 올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는 데다 올해의 경우처럼 금융위기에 따른 수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현재 내년 SOC예산은 올해 수정예산에 반영된 24조7000억원보다 2조~3조원 하향 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이달 중 마련할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이나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내년도 SOC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의 경우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수정예산까지 편성해 SOC분야를 2008년보다 26%를 늘렸지만, 내년에는 이 같은 상승률은 이뤄질 수 없다”며 “2009년 당초 예산수준까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재정부가 편성한 올해 SOC예산은 21조1000억원이었다. 이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올보다 15%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윤증현 장관도 최근 “내년도 재정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어서 추가 감세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예산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관리를 강화하고,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며 신규 사업은 세출구조조정과 재원대책 마련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SOC예산안은 투자우선순위 조정과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토대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신규사업 억제와 완공위주의 투자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SOC 적기 완공을 위한 민간선투자 확대와 함께 재정이나 공기업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의 활용도 제고도 모색될 전망이다. 
광역 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경우 7×9 국가기간망·철도망, 공항·항만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선도프로젝트사업을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반영, 올해 설계 등에 나서고 내년부터는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분석했다.
항만물류 활성화를 위해 배후단지·기반시설과 함께 복합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에도 적기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의 경우 완공 위주의 투자에 나서되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반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성장과 관련, 4대강 개발사업과 함께 기간망 복선전철과 대도시전철망 등 철도투자확대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확정한 2008~2009 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SOC예산은 22조7000억원, 2011년 24조3400억원, 2012년 25조9700억원 수준이다. 내년의 경우 도로 8조4915억원, 철도 4조1276억원, 도시철도 1조5800억원, 해운·항만 2조1234억원 등 수송·교통부문이 18조5767억원이었으며 지역개발부문은 수자원 1조9871억원 등 4조1233억원이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5.19)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