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국가권익위원회, 재정부 · 조달청에 제도개선 타진</center><center>업계 “기술공유 필요… 고난이도 공사라도 허용을”</center>
10대 대형사 간 턴키·대안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개선책이 적극 검토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권익위원회는 최근 대형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외하는 현 규정에 대해 재정부와 조달청에 제도개선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앞서 10대 건설사는 그동안 조달청과 권익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현행 조달청의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상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제도의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 이 제도는 작년 6월 2일부터 예산 10%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시행됐으며, 주요 발주기관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설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제한 등이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달청 등과 협의를 거쳐 문제점이 지적되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러나 “권익위가 제도개선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지만, 현재로서는 작년 제도 도입 때와 같은 입장”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라는 조달청의 입장을 24일 권익위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작년 6월 시행된 제도가 그동안 새로운 변수나 논리가 생긴 것은 아니다”며 “권익위가 추후 조달청의 회신에 대해 개선이나 현행 유지 등 최종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운영됐지만 입찰참여자가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고, 낙찰률 하락폭도 미미했다”며 “현행 일괄입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설계심의 결과가 중요한 만큼 참여업체의 설계비용을 포함한 입찰비용의 증가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예산 절감이나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은 대형사 간 공동도급 제한이라는 방법보다는 입낙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방안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나 초장대교량분야, 대심도 공간활용, 해저공간 개척 등 선진 외국업체들에 비해 시공경험과 기술력이 약한 분야의 경우 대형사 간 자유로운 공동도급 구성을 통한 리스크의 분산과 시공경험·기술능력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 반복적이고 일반화된 공사는 공동도급 제한을 하더라도 높은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요하는 고난이도의 공사만이라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04.27)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