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지자체 요청액 20조넘어 발표금액보다 6조 초과</center><center>국토부도 증액 시사… 6월 발주도 지연 불가피</center>
4대강 정비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반면 발주시기는 늦어질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달 말 마스터플랜 확정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취합한 4대강 정비 세부사업 요청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13조8776억원이고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3500억원)을 합쳐도 14조2276억원에 머문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제안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합한 사업만을 선별하며 사업비 규모 감축에 주력하지만 자기 지역물량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전방위 로비와 요구에 진땀을 빼고 있다.
대안으로 지자체의 자체 재원조달을 통한 사업 추진을 권고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상 이마저 여의치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치열한 사업유치 경쟁 속에 국비·지방비 7대3 분담의 사업만이라도 요구했던 지자체들이 5대5 비율이라도 좋으니 마스터플랜에 자기 지역사업을 넣어달라고 사정할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부도 사업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고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조9000억원의 예산은 작년 11월 4대강 정비사업 발표 때 최소한의 추정사업비를 제시한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 할 법적 제약이나 근거는 없다”며 “이달 말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되는 사업비가 4대강 사업의 진짜 사업비이며 추경액도 포괄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한 6월 발주, 9월 착공이라는 일정은 5월 말로 예정된 마스터플랜 확정 일정상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방식, 기본·실시설계 통합시행 등 공기단축을 위한 다각적 대안을 병행해도 턴키공고는 입찰안내서 작성, 최소 3개월의 공고기간, 낙찰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러야 7월 공고해 10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게다가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구조물처럼 미관, 디자인이 탁월한 랜드마크형 시설로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턴키대상 사업의 설계심의까지 감안하면 일정은 더 길어진다.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내역서를 입찰공고 때 발주기관에서 제시해야 하는 최저가입찰 대상공사는 설계에 필요한 기간 때문에 턴키공사보다 집행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발주·착공일정은 한두 개 시범사업의 기공식을 상징적으로 하는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물량의 본격적 발주는 9월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정부가 발표한 6월 발주는 공사물량의 발주 외에 설계·용역 발주를 포괄한 개념”이라며 공사 발주시기의 지연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안으로 각 지자체에 최저가 대신 턴키방식의 사업제안을 독려하고 있을 정도다.
업계 일각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반면 재정투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대부분이 최저가나 턴키의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처럼 철저한 가격 중심의 경쟁으로 갈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다른 한 업체 관계자는 “야당, 시민단체 등 4대강 정비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정부로선 사업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해법은 덤핑을 조장하는 가격 중심의 입찰과 설계단계의 공사비 삭감뿐인데, 이럴 경우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효과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2009.05.11)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