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중소건설사 참여위해 금액 낮춰… 5~10개 시 · 도부터 시범 운영 - </center>
지방계약법 개정안의 핵심인 최적가치낙찰제가 100억~1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 방법도 전면 시행이 아닌 6개월~1년 간 5~10개 시·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최적가치낙찰제를 계약법에 처음 적용하는 것이어서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중소건설사가 전체 건설업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시설공사 추정가격 금액을 최고 15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턴키·대안입찰과 같이 300억원 이상으로 기준안을 마련하면 중소건설사 참여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예규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명시해도 적용 사례가 없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 방법은 오는 8월 7일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도에 전파할 수 있는 시범운영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운영 기간과 자치단체는 시행령 초안 마련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최적가치낙찰제 시행 방안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지난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이른바 ‘Best Vaule’방식으로 마련한다는 계획만 제시한 상태여서, 건설업계에서는 ‘뜬구름’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어 주의 깊게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중소건설사의 상생과 현재 운용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적가치낙찰제도는 입찰가격과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생애주기비용(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력 가치와 최소의 소요 비용 등을 검토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최적가치낙찰제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 △계속비계약의 초과시공제도 △시공과정 및 시공품질 평가제도 시행 방안 등이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5.12)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