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2009 주택종합계획 확정… 판교면적 절반 수준만 지정, 수도권 25만 · 전국 43만가구 건설 - </center>

올해 지방권의 신규 택지개발 면적이 판교신도시의 절반인 5㎢에 그친다.
이는 극심한 미분양 적체와 높은 주택보급률을 고려한 것이며 사실상 지방권의 신규 주택개발을 동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수도권 25만 가구, 전국 43만 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이런 공급목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 실적(수도권 20만 가구, 전국 37만 가구)보다 27%와 16%씩 늘었지만 작년 목표(수도권 30만 가구, 전국 50만 1000가구)와 비교하면 대폭 줄었다.
미분양이 적체된 데다 수요마저 실종된 지방권 도 단위지역의 주택공급 목표를 11만3000가구에서 10만1000가구로 1만2000가구를 줄인 점도 눈에 띈다.
이런 목표 수정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택지공급 계획에서 두드러진다. 이미 개발한 기존 택지의 올해 공급목표는 수도권 36㎢, 지방권 14㎢로 작년(23㎢, 29㎢)에 비해 수도권은 13㎢가 늘어나지만 지방권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다.
특히 새로 개발할 신규 택지지구 지정면적의 경우 수도권이 전년(2㎢)보다 20㎢나 늘어난 22㎢인 반면 지방권 신규택지는 전년 8㎢에서 올해 5㎢로 급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지방권의 신규 개발택지 지정량이 판교 신도시(9.3㎢)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판교 신도시에 건설한 주택량(2만9263가구)을 고려하면 1만5000가구 정도를 지을 택지만 지방권에 개발하는 셈이다. 올해 신규 택지지구를 신도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심으로 충당한다는 정부 목표를 고려하면 지방권의 경우 신도시는 물론 보금자리주택 지구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에 대비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량을 대폭 늘린 것도 특징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주택공급량을 작년 13만8000가구에서 20만5000가구로 늘려 잡았고 이는 전체 공급량의 47%이다.
공공주택은 보금자리주택 13만 가구와 공공택지로 충당하고 민간주택은 재건축 부문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새로 도입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보완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별도 발표할 중장기 주택종합계획(~2012년)도 최근 바뀐 주택시장 및 수급상황 등을 반영해 이런 형태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지방권 택지는 물론 주택공급마저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4.1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