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지역의무공동도급 금액 관계없이 적용 - </center>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격심사 때 지역업체 시공비율에 따른 가점 확대도 개선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업체 우대정책은 지역 중소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소수 지역업체의 수주 독점이나 권한 증대에 따른 부작용, 건실한 지방건설업체 육성 등에 마이너스 효과를 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주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 빠르면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부는 개정안에 국가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을 현재 76억원 미만 공사에서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업체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직불제나 PQ·적격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시 가점 확대 등도 개선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이 4대강 사업에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강도와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형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건실한 중소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나눠먹기식 수주보다는 지역업체의 수주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4.1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