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일부 신용우수업체만 입찰 편중 개선… 조달청, 세부지침 마련키로 -</center>
조달청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만간 주계약자 방식의 발주기준, 절차 및 평가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24개 전문공종의 공종별 공사 비중이나 대상업체 수, 신용평가등급 분포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발주대상 선정기준을 수립키로 했다.
조달청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전문업종별 업체 간 실적에 따라 수주기회가 편중되거나 입찰경쟁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이 같은 방향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일부 신용등급이 우수한 전문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만 입찰참여가 가능해져 경쟁성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체도 공동계약자로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이 있어야 낙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종전 하도급에 의한 공사참여 때는 별도 신용평가가 불필요해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들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 주계약자 방식 참여조건이 업체수(10개 이내)와 지분율(5% 이상)로 제한되면서 각 전문공종별 일부기업에 수주기회가 편중돼 종전 원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공사참여가 가능했던 업체도 제도 변경으로 입찰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련, 각 공종별 신용등급 분포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쟁성 확보를 위한 최소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실적 및 지분율도 각 공종별 실적 분포에 따라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주계약자 방식과 관련된 전문공사 발주대상 선정기준과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평가기준 등 세부기준이 각 발주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발주기피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설계단계부터 24개 공종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실무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주계약자 방식이 전체공사를 설계단계에서 24개 전문건설업종별로 명확히 나눌수 있어야 하나 공사특성상 구분이 곤란하거나 구분 여부에 따라 업종 간 이해관계 대립 등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전문공종 중 공종별 공사비중이나 대상업체 수, 신용평가 등급 분포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발주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각 전문업종별 실적 등 특성에 따른 낙찰자 선정기준도 수립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조달청이 관리하는 일괄대행공사(맞춤형 서비스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4.22)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