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위해 금액제한없이 적용</center><center>대금 지급기간 5일 이내로… 6월말 시행할듯</center>
 
하반기부터 4대강 살리기 관련 공사에 응찰하려면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 돼야한다.
또 건설공사 대가 지급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2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부처협의 중이다.
재정부는 24일까지 부처별 의견을 취합한 후 내주초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76억원 미만 공사입찰 때만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지역공동도급 의무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4대강 살리기 관련 공사수주를 위해 컨소시엄을 짤 때는 해당지역의 건설업체를 40% 이상 참여시켜야 응찰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건설경기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며 조달청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상 지역공동도급 가점 확대, 지역제한 입찰대상 확대에 이은 마지막 지역업체 보호책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재정부는 현행 7일 이내로 규정된 기성금 등 공사대가 지급기간도 5일 이내로 줄여 신속한 자금집행을 독려한다.
조달사업법상 조달청이 지정하는 공동상표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도 허용해 우수중소기업의 상품을 육성,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런 지역업체 보호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소건설업계는 당초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과단성 있는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대형건설업계는 건설공사 입찰의 변별력 약화, 지방권 대형건설사 수혜집중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물량이 공기단축을 위한 턴키 중심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권, 특히 4대강 사업지역에 턴키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만한 건설사가 몇개나 될지 의문”이라며 “시공능력 100위권 이상의 지역대형사에 수혜가 집중되는 반면 나머지 중소·중견건설사와 4대강 공사물량이 거의 없는 강원·제주 등 다른 시도의 지역건설사들은 소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대형건설사들 간에 지역 대형건설사 모시기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시도에서는 마땅한 지역건설사가 없어 입찰경쟁률이 떨어지는 현상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청와대 주도 아래 강력히 추진되는 사업 성격상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4대강 사업 특성상 지역건설사, 지역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불가피하다”며 “4대강 사업 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에 없던 물량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지역사 우대는 불변의 정부 방침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4.2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