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국토부 “금융약정 어렵다” 민자사업 전환 가능성 일축 - </center>

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오는 11월 턴키방식으로 일괄 발주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투자사업 전환은 현 민자여건, 공기준수 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서하남~용인 간 39.5㎞ 구간 공사를 11월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입찰방법 결정을 위한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세부 집행방식을 심의한 후 내년 초 착공한다.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공기단축을 위해 전체 공구를 일괄 턴키로 집행하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단계는 1단계 사업에 이어 내년에 별도 설계를 거쳐 최저가, 턴키공구로 나눠 별도로 집행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제2경부’는 한국도로공사 자체재원 조달방식으로 시행되며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새어나온 민자사업 전환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는 게 국토부 반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인천~김포 간 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마저 금융권의 금융약정 차질로 착공이 미뤄지는 상태인데 또 다른 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면 약정 차질 고속도로 수만 늘어난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금융권이 사업참여에 앞서 요구하는 최소수익률은 8.5~9.0%인 반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 수익률은 5.0~6.0%에 그쳐 사실상 금융조달이 어려운 형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이미 스마트하이웨이 시범사업으로 도공 주도 아래 진행 중인 새 기술 및 기법 적용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혹여 민자방식으로 추진해 새 민간사업자 선정에 협상, 금융조달을 위한 별도 협상 등의 일정을 거칠 경우 당초 목표한 1단계 2015년, 2단계 2017년 개통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경부는 도공 자체재원 조달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 금융약정 차질로 지연되는 고속도로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3.18)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