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재정부 법령 개정작업… 업계 “공기지연 · 유동성 악화 등 부작용” 반발 - </center>
최근 국토해양부가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강화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4대강 사업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모든 공사와 물품에 대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의원입법한 상태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4대강사업에 하도급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원도급사가 기성을 청구할 때 하도급사의 기성분도 별도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국가재정법령을 손질하거나, 아니면 예규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획서에 직불을 명시할 경우 가점(현재 1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이날 오전 4개 대형건설업체, 오후에는 4개 중견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국토부는 원도급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지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 직불제 적용을 강화,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업체 등의 경우 곧바로 직불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방안은 건산법(35조) 규정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다.
더욱이 재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과 함께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강운태 의원은 국가재정법 55조에 ‘공사 시행이나 물품 조달과 관련해 당해 원청기업과 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은 원청기업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원청업체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사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음 등으로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사와 물품이 모두 포함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전경련 등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체들은 직불제가 현장인력이나 영세 자재·장비업체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주요 SOC사업의 공사지연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3.2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