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회사채 · 기업어음 등 신용등급 1~2단계 내려</center><center>지역업체 기준 ‘입찰공고 90일 이전’으로 강화</center>

PQ·적격심사 때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또 국가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이 시행되고, 초과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중소건설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 회계예규에 반영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발주공사에서 중소건설업체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입찰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PQ의 경영상태 통과기준은 500억원 이상 공사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단독계약 포함)는 1단계(BBB→BB+),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는 2단계(BBB→BB0) 낮춘다. 기업어음에 대한 신평등급은 A3-이상에서 B+이상으로 1단계 완화했다. 
500억원 미만공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의 통과기준을 회사채나 기업어음, 기업신평 모두 1단계씩 낮췄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최상급(AAA)에서 공사별로 우수등급(A+~A-) 이상으로 2~4단계 완화하기로 했다. 경영상태 배점기준 간 점수도 업계평균(BB+) 이상 구간에서는 격차를 0.3~1.0점 수준으로 축소했고, 업계평균 이하 구간에서는 0.6~2.5점으로 격차를 넓혔다.
재정부는 특히 지자체공사나 민간공사에 도입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국가발주공사에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전체공사를 종합계획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하수급인이 아닌 수급인 입장에서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이행방식의 공사에서 대표자에게만 선금을 주도록 하는 규정도 대표사가 부도나 구조조정 등을 당했을 경우 각각의 구성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초과시공 공사대금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앞으로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양도가능 대상채권은 초과시공 공사 가운데 발주기관이 기성검사를 완료한 확정채권이다.
재정부는 또 5000만원 미만의 설계나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자견적의 예외를 허용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계약체결기간 단축과 예산 조기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가 발주하는 76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입찰자격 가운데 해당 지역 소재업체의 기준을 현재 ‘입찰공고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로 개선했다. 지역업체 제한 규정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4.08)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