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분할 발주 활성화… 턴키공사에도 인센티브 적용 확대 - </center>

4대강 정비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분할발주가 적극 추진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사의 공사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동안의 권장사항 수준을 넘어서 최고 2점의 가점 부여방안이 정착되면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사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건설공사 분할계약 확대 방안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하자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사 품질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공사 분할발주를 확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행안부가 통보한 분할계약 확대방안에는 도로, 하천, 하수도공사 등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에 비춰 분할발주가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계약의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 분할계약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후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공사에 대해 2∼3개 구간으로 분할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어 분할 부분에 대해 각각 별도 발주해 신속한 계약 및 시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감독요령에 따라 품질과 안전, 하자책임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라고 행안부는 통보했다.
공사를 분할발주하면 공사규모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 대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조달청도 난이도가 낮은 하천공사 등의 경우 턴키나 대안방식으로 발주하기보다는 공사를 나눠서 발주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지역제한 공사물량을 늘려 지역건설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턴키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면 2점 △25% 이상∼30% 미만 1.75점 △20% 이상∼25% 미만 1.5점 △15% 이상∼20% 미만 1.25점으로 가점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경인운하사업 등에서 지역건설사 참여비중을 설계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가점 기준을 이처럼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실제 평가방법과 가점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 지역건설사 참여가 보다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수공의 경인운하 사업에서는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20% 내외였지만 대전청의 행복지구 생태하천에는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30%를 넘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턴키공사에서는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고 2점까지 가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가점 규정이 향후 모든 턴키공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중소건설사들의 턴키공사 참여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는 대전청이 첫 도입한 사례지만 향후 지자체는 물론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턴키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공사에 지역사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됐으나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지역사 참여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설계평가 가점을 통해 지역사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건설경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각 지자체가 이 제도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의 경우도 이 같은 제도를 첫 도입한 곳이 국토부 산하 대전청이고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규정을 적극 도입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건설사의 공사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가점규정 확산이 예고되고 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2.18)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