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입찰공고때 30~40% 공동도급 권장 추진 - </center>
턴키·대안입찰 때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PQ(입찰참가 사전심사) 지역사 공동도급 비율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입찰공고 때 일정비율의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삽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사 참여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앞서 추진방침을 밝힌 PQ 때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현 40% 이상 때 8% 가점→50% 이상 때 16% 가점)와 별도로 턴키입찰 공고문에 지역업체 30~40%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입찰 대상공사인 턴키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 사례는 서울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있었지만 이를 정부 고위당국자가 직접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 조달협정 위반문제를 의식해 직접적인 가점부여 방식 대신 발주기관과 응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공고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발주기관이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공고문에 명시할 경우 건설사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들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일 뿐, 정부가 이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정부 내부 분위기는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입찰가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는 쪽으로 굳은 상태다.
정부 최고위층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건설사 우대방침을 독려하고 있어 실무진, 산하기관 입장에선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 세계적으로 자국업체 보호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지역건설사 보호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 외국에서 걸고 넘어질 상황이 아니다”며 “국제입찰 대상공사라도 외국계 건설사 참여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며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서울시의 물류재생센터(지역사 설계가점 3점, 대형사 간 공동도급 금지)와 대전지방국토청의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공사(지역사 설계가점 2점)에 적용된 바 있는 턴키발주 때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점이 사실상 모든 기관으로 파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 쪽과 여러 채널을 통해 분위기를 타진한 결과, 이런 기류가 고위층 주도 아래 대세로 굳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향후 턴키수주 전략을 재무상태가 좋은 지역업체 선점 쪽으로 선회하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섬진강과 국가 및 지방하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하반기부터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4월 임시국회 때 본격 논의될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국가하천 1조원, 지방하천 5000억원 등 1조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건의도 전달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3.0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