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한국교통연구원 주장 개별사업 특성 반영 못해 예타 면제대한 확대도 시급 - </CENTER>

30대 선도프로젝트와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SOC 투자평가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내륙수운, BRT, 자전거 급행도로 등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수단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교통 SOC사업 투자평가방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렇게 주장했다.
주장의 핵심은 새 정부 출범 후 경기부양을 위해 가속화하고 있는 30대 선도프로젝트와 녹색뉴딜 사업은 현 평가시스템으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평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행 평가시스템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와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수요재검증, 타당성 재조사,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절차가 중복되고 형식적 수행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타당성 조사가 국가교통정책의 비전과 목표와 같은 거시적 차원이 아니라 개별사업 단위로 시행되므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투자계획마저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내륙주운 등 녹색성장형 신교통수단의 경우 별도의 체계적 평가방식이 없어 단순한 이동성과 경제성에 치중된 도로 평가기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런 평가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35개 사업 중 247건(44%)이 예타과정에서 무산된 것처럼 새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도 철회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예타조사 및 타당성평가지침을 개정해 교통 SOC별로 특화된 평가방식을 개발, 도입하고 타당성 분석 외에 환경·안전성, 연계·접근성, 형평성 등의 지표를 마련,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녹색교통수단(보행시설, 자전거 전용도로 등), 신교통수단(주운, BRT, 위그선 등), 복합교통시설(복합환승센터, 연계교통시설, 교통약자시설 등)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도로 중심의 예타 및 타당성평가 방식을 환경영향, 정시성, 통행시간 절감 등의 요소배점을 늘려 보완하는 형태다.
선도사업과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상 SOC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고 타당성조사 부실화 가능성은 별도의 평가관리 및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극복하는 안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이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정책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 시행령의 법제화가 여론 반대로 지연되는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부실국책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선동하는 여론몰이의 선봉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2.0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