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전체물량 5%이내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전문업체 복합공사 원도급조항 삭제 

보금자리주택(국민임대)에 대한 주공과 지방공사의 직할시공이 3년간 총물량의 5% 범위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기춘)는 10일 회의를 열어 직할시공제가 담긴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보금자리주택법)’ 전부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전문업자에게 2개 이상의 복합공사 원도급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물량을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했다.
회의에서 물량과 관련, 국토부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법률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에 따라 논란 끝에 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10년간 15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연간 10만 가구 정도가 지어질 전망임을 감안할 때 3년간 1만5000가구 내외가 직할시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소위는 또 분할계약은 현행 국가계약법과 같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할 수 있는 조항과 300억원 미만이라도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원안대로 유지시켰다. 
다만 직할시공과 분할계약,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관련된 조항은 부칙에 단서를 달아 공포 후 3년간만 시행하도록 했다.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병석 국토위원장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의장 직권상정을 가정, 정부와 협의해 발의했던 동법 개정안에서 물량 5% 규정만 추가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분양가 절감 가능성 △주공의 능력 여부 등의 문제를 지속 제기했으나 국토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업계와 야당이 지적한 문제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직할시공 물량과 관련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3%이내를 강력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란 끝에 시범사업 차원에서 3년간 5%에 대해 시행한 후에 결과에 따라 확대와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선에서 여야 절충이 이뤄졌다. 
법안이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통과됨에 따라 수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달 중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것으로 전망되며,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직할시공제 법안은 지난해 11월 20일 국토위에 상정된 이후 소위 심사와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나 일반건설업계 및 민주당의 반대로 그동안 소위에 계류돼 왔다. 
따라서 일반업계로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력 추진하던 법안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화시켰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2.11)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