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단지부터 적용 
내달말 시행…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유보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폐지방침이 확정됐다.
입법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달 말부터 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일단 유보됐고 시장추이를 지켜본 후 단행시기가 조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3일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한 후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결해 별도 시행령 개정 없이 곧바로 시행한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월 27일과 3월 2일 열리고 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 폐지혜택은 민간택지에서 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건설사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이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업체도 기존 승인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민간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규제도 받지 않지만 이미 분양한 민간주택은 지금처럼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별도로 입법예고해 현행 3~5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1~3년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한제 유지로 공급 감소세가 지속되면 외환위기 당시 공급위축으로 2000년대 초 집값이 급등한 부작용을 되풀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간의 주택공급을 유인하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강남3구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당정협의 중 이견이 만만치 않아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물론 신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적극적 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와 당 쪽의 반대 때문으로 보인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시장 움직임을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유보한 것이지 철회한 것은 아니다”며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주택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공공택지의 기본형건축비 규제도 풀어야 주택건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2월과 3월 초에 민간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부작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성 악화로 민간택지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택지 부분의 건축비 현실화 조치도 병행돼야 주택건설이 살아날 수 있다”며 “공공택지의 기본형건축비 적용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건축비를 현실화해 업계 채산성을 보전하고 품질저하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2.1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