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대구도시철3호선 기초금액 20% 깎아 
▣ 뉴딜 사업 부족한 재원 공사비 줄여 충당 우려 
▣ 업계 "적자 공사로 무슨 경기 활성화되나" 반발

정부의 잇따른 뉴딜사업 발표로 한층 고무됐던 건설업계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최근 조달청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의 기초금액을 설계금액보다 20% 가량 삭감해 발표하면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뉴딜사업이 오히려 건설업체들의 명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11일 조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입찰절차가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대안방식)의 공사비가 공구에 따라 최고 20%까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6일 8개 공구로 나뉘어 입찰공고될 당시 이 공사의 전체 설계금액은 7,990억원이었으나 조달청은 최근 이 공사의 기초금액을 공사비의 81.44% 수준인 6,507억3,300만원(8개 공구 합계)으로 발표했다.
수요기관인 대구지하철건설본부가 설계한 공사비에서 18.56%를 삭감한 것이다. 
정부가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수요기관이 건설공사 발주를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공사비를 10% 내외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20%가량을 깎아내린 것은 이 공사가 처음일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조달청이 지난해 이 공사에 앞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입찰을 앞두고 있는 대안방식의 울산신항 북방파제(1공구)축조공사와 계곡~신덕 간 국지도 확장공사의 경우 추정금액과 기초금액의 차가 각각 10.67%와 9.8%였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뒤로 공사비를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며 건설업체 입장에서 볼 때 뉴딜사업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딜사업이 오히려 건설업체들의 명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재원을 공사비 삭감으로 충당하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공사비 삭감폭이 커진 것이 일종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공사를 따면 적자를 각오해야 하는 건설공사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 간련 조달청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의 기초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 나온 것이지 별다른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 토목환경팀 관계자는 "설계나 공종에 따라 설계금액과 기초금액 간의 편차에 차이가 있다"며 "최근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기준이 바뀐 게 없다"고 설명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1.12)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