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주상복합 등… 기존사업도 단계적으로 청산해야 - </center>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신규 PF사업 출자가 제한된다. 
정부는 주공과 토공이 수익성을 갖춘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민간부문을 잠식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신규 PF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토공이 작년 말 현재 17개 PF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관리회사를 포함해 25개 회사에 1,583억원을 출자했다”면서 “그동안 계획적 개발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나 수익성 있는 민간수행 분야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판매시설, 주상복합시설 등 상업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PF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 등 고유업무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의 편의시설 공급지연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신규 사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출자회사는 약정 사업기간이 돌아오면 단계적으로 청산ㆍ폐지해야 한다. 
주택공사의 펜타포트개발(119억원)과 충주기업도시(80억원), 펜타포트(6,000만원), 토지공사의 메타폴리스(105억원), 스마트시티(94억원), 쥬네브(63억원), 모닝브릿지(23억), 스마트시티자산관리(10억원), 모닝브릿지자산관리(10억원), 레이크파크(34억원), 레이크파크자산관리(10억원) 등 설립목적을 달성한 11개 PF사업이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고유업무를 민자유치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준공 후 운영단계에서 민간의 자체 수행역량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주공의 엠시에타개발(101억원), 유니온아크개발(164억원), 금곡하우징(33억원), 파주하우징(36억원), 유니온아크(10억원), 호매실하우징(25억원), 엠시에타(6,000만원) 등 7곳, 토지공사의 알파돔시티(561억원), 메가볼시티(84억원), 스페이스플러스삼송(30억원) 등 7곳이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1.16)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