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지급확인제 28일 시행… 인력관리카드제 도입도 - </center>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대물로 주지 못하게 된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원도급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도 시행한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옴부즈만제도가 우선 도입되고 이어 공공공사 인력관리카드제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원도급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막고 SOC사업의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안의 목표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도급사를 거쳐 하도급사, 현장 근로자에게 적기에 원활하게 지급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도급 부문의 대책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28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의 지급 내역과 하도급사의 수령 내역을 법인통장 입출금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산하 5개 지방청으로 하여금 관할 권역 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총괄토록 하고 산하 공사 및 공단에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해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다른 공공기관과 지자체 공사에도 동일한 기법을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집중적 합동단속으로 불법 여부를 가려낸다.
박상우 건설정책관은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기성금 등을 준 후 확인하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를 자체 훈령을 통해 직접 확인토록 한 것이며 기관별로 점검 후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적 단속대상은 대금 미지급, 지급의무일을 초과한 불법 장기어음 지급, 미분양아파트 등 대물지급 행위이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설사에는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처분 건설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를 선별적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나아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현행 15일) 단축을 포함한 종합적 하도급자 보호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8월 국회 상정 목표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하도급사 외에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2월 말 지방국토청, 주공 등의 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옴부즈만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전국 공공공사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현장 내부사정에 밝은 근로자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해 발주기관에 제보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근본대책으로 검토된 건설근로자 임금 직불제도는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실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철회하고 대신 인력관리카드제 도입을 준비한다.　
인력관리카드제는 노동부의 고용보험카드나 민간현장의 전자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건설현장의 인력 근로현황과 임금지급 여부를 투명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의 제도 운용방향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합법적 국내 근로자에 한해 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형태다.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을 늘려봤자 외화반출량만 증가할 뿐 지방경제나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방안이다.
동시에 야당, 시민단체로부터 집중적 질타를 받고 있는 건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 민간전문가는 “국토부 계획상 내달부터 건설현장 인력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르면 2월 말 전자카드제가 도입될 수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임금직불제를 포함한 체불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단계”라며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원하도급, 건설근로자에 고르게 파급토록 하는 게 정책 목표이므로 어떤 식이든 이른 시일 내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1.29)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