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국토부 산하 공기업부터 적용… CM at Risk 도입은 백지화 가능성 - </center>

발주기관별 자율발주 시스템이 올 하반기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턴키공사의 평가위원 풀제를 대신할 기관별 자체 심의체제도 하반기 구축하되 예산반영이 필요한 중앙상설심의기구 설치는 내년에 시행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비전 2020’을 정종환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선진화비전은 2월 말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상반기부터 곧바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화비전의 핵심인 발주기관 재량 확대 과제는 하반기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 대상의 시범사업을 거쳐 검증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와도 선진화비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므로 각론만 조정하면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자율발주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다음달 중 발주기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건설공사 발주물량이 많은 국토부 산하의 도공, 주공, 토공, 철도시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선진화비전에 포함된 발주제도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국경위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재량발주 예외규정을 삽입해 하반기부터 기관별 2개 내외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선진화위원회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이므로 국경위 조정만 끝나면 상반기 시행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스스로 PQ기준을 포함한 입찰발주제도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화비전이 발주제도를 중심으로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정된데다 발주제도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없는 하위법령 개정사항이므로 실제 시행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게 위원회와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턴키평가위원 풀 제 폐지문제는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심의제와 심의평가 공개제도를 우선 도입한 후 중앙상설심의기구 설립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턴키제도는 개선 필요성이 여러차례 여론화된 데다 국토부 소관사항으로 훈령만 개정하면 되므로 이른 시일 내 실행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책임시공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제 도입과제는 현행 국가계약법 체계와 맞지 않는 탓에 난항을 겪고 있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9.01.3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