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내년 경인운하 등에 투입…SOC 추진기간 최대 5년6개월 이상 단축 - </center>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민간 상한제 폐지는 유보
4대강 정비를 포함한 10대 한국형 뉴딜프로젝트에 내년에 45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발주까지 기간이 최대 5년반 이상 단축됨에 따라 신규 SOC 추진속도가 혁명적으로 빨라진다.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핵심 축인 영업제한도 전문업계의 원도급공사 참여 확대와 맞물려 연내 완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논란끝에 유보됐지만 내년 초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30대 균형발전 선도프로젝트와 별도로 공기업·민간투자 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10대 뉴딜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내년 1년간 국고 14조8,000억원을 포함해 45조원을 투입한다. 
10대 프로젝트 중 개별사업은 경인운하, 보금자리주택, 부산북항 재개발, 부산·경남 물문제 해소(남강댐, 광역상수도 및 강변여과수 개발)뿐이며 나머지는 도로, 철도, 산업단지, 4대강 정비, 도심재생, 공간정보사업 등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이들 범주에 포함될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는 수도권 고속철도,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부산북항·영종도·군산·인천내·고현항재개발, 14개 향만 및 산단 인입철도, 지하고속도로망 등이다. 
기존 프로젝트는 물론 새 프로젝트의 착공을 앞당길 대책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책정된 23조4,000억원의 SOC예산의 65%를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377건, 6조6,000억원의 SOC사업을 조기배정해 내년 1월 곧바로 착공한다. 
조기발주 방식은 내년 이후에도 상시시스템으로 제도화한다. 
국토부는 특히 현행 예비타당성조사(10개울), 환경평가(30개월), 문화재 조사(140일), 조사설계(52개월), 발주계약(3~5개월)까지 100개월에 달하는 착공까지 기간도 최소 50개월, 최대 67개월로 줄인다. 
건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산업육성책으로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다단계 생산구조, 공공사업 발주 비효율 문제를 막기 위한 선진화로드맵(2월 확정)을 통해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로드맵이 나오는 대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시공책임형 CM, 소액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 등을 통해 전문업체 원도급 참여기회를 늘리는 조건 아래 종합·전문간 영업범위 제한을 내년 말까지 완화, 조정한다.
반면 최근 건설업 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주택부문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5년간 한시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조치가 청와대 토론 과정에서 일단 유보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부처간 합의까지 마루리된 후 최종 조율과정에서 '철회'가 아니라 '유보'된 것이므로 내년 초 단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대신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7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금지(3~10년)도 한시(내년 3월~2011년 3월)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미분양 및 유동성 대책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규모 확대(올해5,000억원→내년 1조5,000억원, 1만가구), 주공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내년3,000가구), 부도사업장 인수 건설업체 건설자금 지원(가구당5,500만~7,500만원)이 단행된다.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량도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연기금, 금융사, 주택사어밪의 미분양 리츠 및 펀드 활성화방안(주공의 매입보장, 취득·보유세 감면 등 세부담 경감)도 시행한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2.2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