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선금 정산 전이라도 청구권 제3자 양도 허용키로 - </center>

▣ 회계예규 개정·시행…선금 지급비율 10%P 올려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등을 빌려쓰는 브리지론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선금 의무지급비율도 공사규모별로 각각 10%P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건설업계의 경영상애로 완화와 경기진작을 위한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금 의무지급률은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는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또한 물품제조나 용역계약에서 10억원 이상은 20%에서 30%로,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30%에서 40%로 확대한다. 
20억원 미만 공사나 3억원 미만 물품제조·용역은 종전처럼 50%를 유지한다. 
재정부는 특히 브리지론 활성화를 위해 선금조항을 보완했다. 
기존 예규에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공사계약의 상대자가 선금을 받은 경우 이를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브리지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재정부는 브리지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권양도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선금 전액정산 이전 채권의 양도금지나 보증기관 동의 없는 채권의 양도금지로 도입 효과가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은 브리지론 보증 한도를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적격심사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상 경영상태 평가방법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PQ는 이 기준을 따랐지만 적격심사에서는 가장 최근의 신평등급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기술자수가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10점을 감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보완하면 감점하지 않기로 했다.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발주처는 하수급인에게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적격심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주체도 명확화했다.
지자체 등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사무만을 위탁하고 공사관리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주체를 수요기관으로 명시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감점기준도 신설했다. 
현재 과징금 부과 때는 감점처리하고 있지만, 경고나 시정명령 등에는 감점을 주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자' 가운데 벌점 2점 이상인 경우 신인도 평가 때 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신기술관련 공사의 입찰방식을 구체화하고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 기술사용 협약체결을 의무화했다.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기관 이상이 상호 관련되는 공사를 할 경우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체결하는 종합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2.3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