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공익사업요요 토지 양도세 완화…실수요 2주택자 범위도 확대 - </center>

▣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2008년 12월 말)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소득세법과 조특법 등 6개 시행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은 내년 1월에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31개 업종)이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적용한다. 
지난 89년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그동안 7%의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3%로 조정했다. 
낸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감면소득은 현재 양도시점(보상금 수령시점) 기준시가가 아닌 '보상액 산정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점을 보안한 것이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에 대해선 그동안 연말정산분부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재정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외에도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되, 투기수단으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와 관련해서도 농지, 임야, 목장용지 또는 상속 용지로서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등은 제외된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해 60%의 높은 양도세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2009년 6~35%, 2010년 6~33%)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 혜택(3년 이상 보유 시 연 3%, 최대 30%)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 규정을 면제하고 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2.1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