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정부, 지역발전 종합대책 발표… 초광역권 개발 본격 추진 - </center>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등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에 모두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단계 대책의 56조원을 포함할 경우 앞으로 5년가 투자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 광역발전 추가계획과 초광역권 개발권 기본구상을 포함한 3단계 대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균형위와 6개 부처가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한 2단계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는 13조원이 투입되며,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14조원, 문화, 환경, 복지, 농식품부의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향상에 15조원 등이다. 
기존에 발표한 30대 선도프로젝트 50조원, 광역권 선도산업, 거점대학 육성 2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앞으로 100조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 등 국토의 신성장축을 육성하는 초광역개발권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권 중심의 지역발전 과정에서 소외 우려가 있는 농산어촌, 중소도시 발전을 위해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2단계 대책은 5+2 광영경제권전략을 보완하는 기초 생활권, 초광역개발권 전략과 함께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방기업 여건 개선, 지방재정 기반 확충, 지방성장거점 육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핵심 애로해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4대강 프로젝트는 수량 확보, 수질 개선, 홍수 예방과 함께 지방경제 활력, 고용 창출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짜였다. 
정부는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과 관련,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방의 의료·복지·문화서비스 및 환경·생태자원에 대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4년가 15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초생활권 개발의 경우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개 지역개발사업을 21개로 통폐합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분권적 지역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동서·남북 등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광역경제권 간 연계 개발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對極)개발을 촉진하는 포석으로 초광역개발권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을 살려 대외개방형 4대 개발충(동·서·남행안 및 접경지역)과 함께 내륙축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내륙벨트는 균특법 개정 후 균형위(향후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심의를 거쳐 권역과 개발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공원 내 허용 시설기준 환화 등 개발 추진에 장애가 되는 핵심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앞으로 지방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해 '선 지방발전지원'이라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비롯해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광역발전 추가 계획 등을 포함한 3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2.17)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