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SOC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2010년엔 4%대 성장 전망 - </CENTER>

▣ 2009 경제운영방향
정부는 4대강 정비를 포함한 SOC분야의 투자확대와 녹색성장 인프라 조성 등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 내년에 3% 내외의 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이 오(3.6%내외)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SOC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를 유도하고, 2010년 한국경제의 정상성장궤도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를 일류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위기관리(생존), 미래준비(전환), 경제재도약(공세)의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일자리 유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취약계층 경제·사회안전망 확대를 내년도 필수과제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운영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운영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재정부는 내년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성장이 둔화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획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위기극복 대책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 경상수지 100억달러 흑자 전망
재정부는 내년에 실질 GDP성장률을 3% 내외, 민간소비 1%내외, 건설투자 2%내외의 성장을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3% 내외로 안정시키고, 상품수지 200억달러, 경상수지 1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위기관리 차원에서 기존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규제개혁, SOC 적기완공, 미분양주택 금융·세제지원 이외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지원을 강화하고 CD금리 인하를 통한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증자해 장기·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 입찰 공고기간 5일로 단축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SOC 등 일자리 효과가 큰 분양의 상반기 집행을 65%까지 높이기로 했다. 
긴급입찰제도와 집행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고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계약 소요 기간은 70~90일에서 30~45일로 졸어든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비츌 완화 등 11·3대책의 효과가 가시화하도록 재건축 규제완화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과 보전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을 내년 6월까지, 보선산지 행위제한 폐지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도 내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미래준비를 위한 구조조정과 한국형 뉴딜을 보녁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은 SOC투자 확대와 녹생성장인프라 조성, 지식기반 인프라 조성을 포함한다. 
SOC 투자확대로는 4대강 정비와 광역 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 복합물류터미널 등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지방 중소업체 참여가 쉬운 중소기반시설 정비 확대, 민간선투자 확대, 토지은행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민간 선투자에는 기존도로중심에서 철도는 물론 건축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은행의 경우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17개 사업에 모두 3,092억원 규모의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생 성장인프라 조성으로는 4대강 권역개발, 철도투자 확대, 화물운송체계 개선 등이 골자다. 
4대강 권역개발은 4대강 정비를 통해 권역별로 여가선용, 문화,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하천둔치 활용, 친수공간, 생태체험관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와 관련 기간망 복선전철화와 대도시 전철망확대도 추진한다. 
내년에 철도 지하철 예상은 올보다 20.2%가 늘어난 6조3,000억원이다. 
또한 정부는 화물수송체계 개선을 위해 내년에 중부권과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를 준공하기로 했다. 
지식기반 경제 인프라로는 IT핵심기술개발, 지식서비스산업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등이 추진된다.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고 PF대출과 LTV과다 주택담보대츨 등을 중심으로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건설, 금융지원·구조조정 병행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부실화와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단협약에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경제재도약을 위해 신기술 산업 확대와 신성장산업 육성, 녹색성장 비전 구체화, 해외진출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성장과 관련, 철강, 유화부문의 경우 이산화탄소 저감기술개발 등을 통한 신환경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2018년까지 그린홈 100만 가구 공급을 위해 태양열, 지열, 풍력을 활용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양열,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저장, 전력IT 등 9대 중점기술개발과 함께 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와 함께 해양에너지 상용발전소를 건설해 2020년까지 112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육동한 재정정책국장은 "이 같은 위기극복 노력을 통해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 4%대 등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2.17)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