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선금지급비율 10%P 올려…민자사업 협상기간 단축 추진 - </center>

▣ 재정부·금융위 내년 업무보고

내년 예산에 잡힌 SOC예산 가운데 7조원이 연내 배정돼 곧바로 집행되며, 선금지급비율을 10%P 상향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연내 개정된다.
민자사업의 적경성조사나 협상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위기 이후에 다가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극복 이후에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면서 "공직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소비·투자활성화, 자금시장안정, 일자리지키기, 서민생활안정, 해외진출기반확대 등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 경기침체에 적극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SOC부문의 7조원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을 통해 이달부터 계약체결과 사업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계서 보완과 계약서 작성 등을 이달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하천정비나 수계치수 사업 등은 설계 등을 거쳐 이달 중 공사계약에 나서는 등 예년에 비해 최소 2주 이상 사업착수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선금지급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에서 30%로, 20억~100억원은 30%에서 40%, 20억원 미만공사 현행대로 50%를 지급한다. 
재정부는 "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선금수령률(수령금액/선금신청 계약금액)이 의무적 선금률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조기발행과 한은 일시차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조정이나 재무구조를 개선할 때 자산양도차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추진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이 비사업용토지를 팔면 일반 법인세는 물론 추가적으로 양도차익의 30%를 중과하고 있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45개 대상시설 외에 환경처리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문체육시설 등을 민자사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협상 등 사업준비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자기자본비율을 25%네거 20% 축소하고 산업기반기금의 사업당 보증규모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자사업에 대한 외자 유치를 위해 내년에 런던과 싱가포르 등에서 해외IR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플랜트 수주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우디, 쿠웨이트 등 GCC와 FTA협상을 서두르고, 자원개발과 SOC건설, ODA공여를 연계한 패키지형 해외진출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 10% 절감목표에 따른 내년도 절감 규모는 사업비 9조원을 포함한 17조5,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공제율도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가치가 떨어진 국유재산을 매각·정리해 재원을 마련, 필요한 토지를 매입·비축해 중소기업·서민들에게 장기 저리나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현재 매각가능한 국유잡종지는 8만3,000필지이며, 매각금액은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시정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통한 가계채무상환부담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2.19)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