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철거주택 소유자에 주택 특별공급 허용…인천 도화지구도 혜택 - </center>
▣'알박기' 소송중 1시만 이겨도 분양 가능해져

대규모 도심재생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지적됐던 주택 특별공급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용산영세권 개발사업과 인천 도화지구 프로제특가 제 속도를 내고 인천지역 도심재생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말부터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투자회사(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 이상 사업을 시행할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에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때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정된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SPC에 참여하더라도 민간개발사업자로 인정돼 철거 주택의 10%만 특별공급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철거민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민 보상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인천도화지구 사업이 얽힌 실타래를 풀게 됐다. 
용산역세권의 경우 코레일이 출자자 중 최대인 25%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도화구역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9.9%의 지분으로 주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33만㎡ 이상의 사업대상 부지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철거대상 가구는 2,230가구로, 사업시행자인 용산역세권주식회사는 부지 내에 2,4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용산역세권주식회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의 최대 난관으로 지적됐던 주민 보상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주대상자들이 크게 반발해왔기 때문.
인천 도화구역 개발사업 역시 지난해 12월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민원으로 지금껏 착수조차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민과의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도화지구 내 철거대상 주택은 상가를 포함해 1,800여 가구에 달한다.
사업시행자인 메트로코로나 관계자는 "지금껏 주민과의 협상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내놓을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었다"며 "결정적 규제가 철폐된 만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사업 외에 인천지역에서 역점 추진중인 인천역과 동인천역, 제물포역세권, 가좌 IC주변 등 각종 도심재생사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위해 인천시와 서울시가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며 "향후 추진될 인천지역의 20여개 도시재생사업에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알박기'에 대한 1심 소송만 이기면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며 토지, 건물 매도를 거부하는 알박기 행위자와 1심 소송에서 승소하면 2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주택단지의 분양공고를 낼 수 있다. 
현재는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과 매도청구만 할 수 있을 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려면 대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한다.
건설사로서는 알박기가 성행하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소송기간 중 높은 금리부담 탓에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과정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업계 부담을 줄이고 알박기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1.2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