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건설업계 '雪上加霜' - </center>

▣ 보금자리주택에 적용… 물량감소에 채산성까지 악화

보금자리주택에 직할시공제는 물론 최저가낙찰제까지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음하는 건설업계로선 직할시공제로 인한 물량 감소에 채산성까지 악화될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업계는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사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반면 당정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등 55개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 때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 선정 때 국가계약법 10조에 따른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가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정된 최저가낙찰제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내년 전체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강력한 저항 속에 일시 유보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보금자리주택이라는 편법적 방식으로 강행한 셈이다. 
국회는 3단계 건설생산구조를 2단계로 줄이는 직할시공제 적용조항도 원안대로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에 넘겼다. 
국토위 입법조사관실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직할시공, 최저가낙찰 예외조항에 대해 "발주자의 시공·발주방식 선택 다양화, 도급단계 축소를 통한 공사비 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총론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런 시공·발주구조의 변화가 대한주택공사 등 시행자의 편법적 인력증원을 유발하고 공기업, CM업체가 공정별 하도급업체의 조정관리를 제대로 수행할지에 대해 의문을 달고 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입법조사관실의 검토보고에 따라 직할시공제, 최저가낙찰제 전면 적용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향배는 오는 25일 법안심사 소위 때 의원 간 토론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날 법안 대체토론에서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직할시공제의 시범 실시로 공사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며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주변에서는 일반과 전문업계 간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토부가 주공을 통해 국토위원들을 설득하는 직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직할시공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과 함께 특별법 입법을 주도한 국토부는 직할시공제, 최저가 예외인정 등의 새로운 기법을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에 전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선별 도입할 계획이며 법안 내용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미시적으로 조정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발주·입찰 방식을 일단 한번 해보자는 취지이고 업계가 우려하는 전면 도입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부문으로의 확대 적용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기업 인력증원, CM업계의 독점적 이익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법도 향후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편법적 확대는 물론 직할시공제 도입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침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강행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원은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채산성 악화에 따른 건설업 실업난 악화 등 최저가제의 부작용은 더이상 말할 여지가 없다"며 "더 중요한 점은 정부가 변변한 공청회 하나없이 당초 약속으 ㄹ뒤집고 편법적으로 최저가 확대를 강행한 사실이며 이는 정책신뢰나 경기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1.21)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