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공청회 후 재심의 하기로 - </center>

▣ 법안소위 심사… 국토부 '2년 한시·1만가구 시범'수정의견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직할시공제(일명 분할시공) 관련법은 우선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워노히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박기춘)를 열어 직할시공제가 포함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전부 개정안(신영수 의원 발의)을 상정, 심의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일부 단지에 시범 실시하겠다는 수정의견까지 제출하는 등 대폭 후퇴했으나 의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직할시공제를 시행하면 일반이나 전문을 떠나 지방 중소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선 공청회를 열어 영향을 점검해 보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원은 "무자비한 의제처리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헌법질서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이 법이 헌법 위에 있느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직할시공제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직접 건설회사를 차리겠다는 것이냐.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농협의 하나로마트를 예로 들면서) 이런 식이라면 구멍가게까지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공의 책임 시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선 시범 실시해 보자"고 발언했다는 전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기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를 예상한 국토부는 도급구조 개선관련 조문(주공 직접시공과 300억원 이하도 최저가 적용)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5~6개 단지 1만 가구 수준에서 시범 운영하겠다는 수정의견을 회의 중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직할시공제 법안은 공청회 직후에 열리는 소위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청회는 통상 국토위 회의실에서 국토위원과 4~5명의 찬반측 진술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토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오는 12월 3일 법안상정을 위한 국토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공청회를 연 다음 5일로 예정된 제3차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른바 '반쪽 아파트' 공급 법안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법'(홍준표 의원 발의)도 심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계류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작년에는 분양가 상승세가 높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효용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분양가 상승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편것으로 알려졌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1.26)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