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마이너스 경제' 특단 대책 세워라 - </center>

▣ 대대적인 재정 지출 확대 내년 예산 조기집행 필요

내수위축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질소독 감소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올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3분기 실질임금은 2001년 3분기 이후 7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 불안한 양상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지출 확대나 감세 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20개국(G20)금융정상회의와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 등 12일간 해외순방 오교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위기 돌파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 분기별 실질임금 7년 만에 하락

노동부는 26일 올 3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상승(5.5%)에 따른 실질임금(240만5,000원)은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1년 3분기(0.1%)에 이어 7년 만이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397만5,000원)이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179만9,000원)이 가장 적었다.
작년 3분기보다 전체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많이 증가한 업종은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13.3%). 숙박 및 음식점업(7.6%), 도매 및 소매업(6.7%), 부동산 및 임대업(6.7%)의 순이다.
건설업의 경우 238만원으로 2.6%가 증가했다.
상용근로자가 279만3,000원으로 7.1% 증가한 반면, 일용·임시근로자는 116만7,000원으로 15.4%나 줄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35.9시간으로 0.3시간이 줄었다. 
일용·임시근로자는 26.6시간으로 작년 3분기보다 15.0%가 감소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일용·임시근로자의 임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실질임금 감소는 고용불안과 함께 가계부채 부담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취어바 증가 폭은 9만7,000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건설사등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면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성장률 마이너스 반전?

올 4분기나 내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어설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 1분기(-0.4%) 이후 그동안 분기성장률이 플러스를 이어왔다. 
그러나 올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8%, 3분기 0.6% 상승에 그쳤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가 가시화된 4분기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소비위축과 함게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마저 늦추는 양상이다. 
더욱이 건설업과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가시화함에 따라 소비와 내수위축의 강도도 높아질 조짐이다. 
기업과 가계의 실질소득과 수익이 줄어들고 고용 불안, 기업도산의 악순환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26일 11월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54로 전월의 67보다 13포인트 급락하면서 1998년 3분기(4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재정지출 확대·조기 집행해야 

전문가들은 위축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할 거으로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조기에 확정, 올 연말부터라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1.27)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