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 법안 공청회 10일 개최하기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일 건설업 양벌규정과 관련, "뇌물공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장관근 의원이 양벌규정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장 의원이 "건설업계의 오랜 숙제이자 고민인 양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며 장관의 견해를 묻자 "(개정 취지와 장의원의 지적에 대해)전반적으로 공감 한다"면서 "다만 뇌물공여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현행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무과장인 최정호 국토해양건설사업과장도 기자와 만난 "한 번에 모든 것을 개선하기보다는 논란이 많은 뇌물공여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양벌규정 일부 완화가 국토부의 공식입장임을 확인했다.
양벌규정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발의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국토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부실시공과 △업무상과실△입찰담합△뇌물공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당해 법안이나 개인(개인사업자)도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완하 하는 내용이다.즉 현행 규정(98조 1,2항)을 그대로 둔 채 각 항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날 법안상정과 동시에 공개된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개정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뇌물공여행위(95조의2)까지 사용자의 책임을 완하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이같이 임 의원 법안에 대해 국토부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큼 오는 11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건설업 양벌규정은 뇌물공여를 제외하는 쪽으로 수정된 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달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때만 하더라도 양벌규정 개선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등 개선 백지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가 대부분은 수용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은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국회 규제개혁특위의 361개 양벌규정 관련법 일괄개선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법 적용에 논란이 많은 뇌물공여가 제외된 것이 건설업계에는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최정호 과장은 "건설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뇌물공여는 존치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원회 안을 본 후에 다음번 법 개정 때 뇌물공여도 손댈지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산법개정안 등 국토분야 34건을 비롯해 총67개 법률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상정안건 중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제한 처분 중일 때에도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발의의 건산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도 국토부와 국회가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통과가 유력시 된다. 그러나 주공,토공 통합관련 법안은 간사 협의에서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상정 안건에서 빠졌다. 한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직할시공제 법안인 "국민임대주택선설특별조치법"공청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법안소위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 건설경제신문(08.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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