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업종간 영업제한 폐지…통합법 제정해 규제 1/10로 줄여 - </center>

국토부, 건설 선진화방안 마련 연말 최종 확정키로

앞으로 건설업종 간 영업제한이 폐지되고 건축설계·시공 간 벽도 사라진다. 
발주제도는 발주기관이 CM(건설사업관리), 주계약자공동도급, 순수내역입찰제 등 모든 입찰·계약제도를 자유롭게 선택, 운용하되 발주·심의위원회가 견제하는 구조로 바뀐다. 
건설사업비 30%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 직할시공제, 다중시공형 CM과 같은 3단계 시공구조의 2단계 단축도 발주기관이 선택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활용된다.
또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하고 현행 건설규제를 10분의 1로 줄이는 한편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30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다고 29일 밝혔다.
선진화 방안은 당초 마련한 중간보고서의 기조를 유지하되 일부 사항들이 가감됏다.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종합·전문건설업 간 영업제한은 사실상 폐기된다.
위원회는 30개 업종을 유지하되 업종별 영업범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과 종합·전문 간 구분을 없애고 현행 30개 업종별 업역만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종합·전문건설업체는 업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업 및 시공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셈이다. 
이와 관련 현행 건설업종별 등록기준도 보증·입찰제도 선진화 등의 부적격업체 선별기능 호가보방안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한다. 
건축설계와 시공 간 겸업제한도 폐지한다. 
다만 건축설계업게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등을 포함해 과감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풀어낸다. 
발주제도는 모든 입찰·계약방식을 열어놓고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막강해진 발주자의 견제 기능은 기관별로 설치될 민관 합동의 발주·심의전담 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유착비리가 심각한 턴키·대안입찰은 물론 모든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부패비리를 치밀하게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사업비 30%절감을 위한 시공구조 단축책(발주-원도급-하도급→발주-시공)으로 건론된 직할시공제와 다중시공형 CM도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된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직할시공제의 단기 시행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선택 가능한 대안에 포함하되 향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귀띔햇다. 
복잡다기한 건서산업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통합법(가칭)'으로 통폐합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5년 내 건설규제를 10분의 1로 줄인다. 
중소건설업계 보호는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고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무자격 부실업체를 퇴출하는 2개 방향으로 구현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링 프로그램을 도입, 확대하고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의 시공성과를 측정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반영한다. 
실추된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책으로는 건설공정·공정별 청렴도 지수 개발, 건설공사 단계별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불법행위 삼진아웃제가 활용된다. 
삼진아웃제는 세 번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취소해 상습·중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종훈 선진화위원장은 "연말 선진화 최종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고 2010년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산업 주체가 동참하는 건설혁신운동을 벌임으로써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함한 선진화된 건설산업을 실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0.3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