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내년 예산 10조원 늘려 4.6조원 SOC투자 </center><center> 강남 3구외 투기지역 해제·재건축도 풀어 </center>

▣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정부는 내년 SOC부문의 투자 규모를 29조원가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가 크게 개선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국토해양부 등 6개부처 장관은 3일 재정지출 확대, 금융·외환시장 안정,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츨 공동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해 10조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당초 209조2,000억원에서 217조6,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기금은 78조8,000억원에서 80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같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로도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성장은 3%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하며(Decisive), 충분한(Suffcient) 규모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간교통시설 완공투자 확대
10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은 SOC확충 등 지방경제활성화에 4조6,000억원을 반영했으며, 지방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1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3,000억원 지방재정지원확대 1조1,000억원 등이다. 
특히 SOC부문의 경우 당초 올보다 7.9%가 증가한 21조1,418억원을 책정한 데 이어 2조원의 계속비사업 추가와 함께 이번에 4조6,000억원이 추가됐다. 
고익업의 추가 투자분 1조원과 지방재정지원확대 1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규모가 2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SOC예산인 19조6,000억원보다 50%가량 증액된 수준이다. 
SOC수정예산은 지역발전 교통망 조기완공에 중점 투입된다. 
재정부는 대덕·아산 테크노, 천안4, 울산 길천 등 지방산단도로의 적기 완공과 고속도로, 기간철도 등 국가 기간 교통시설 완공을 1년 단축시키는 데 2조1,24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인 호남·경부고속철도, 여수엑스포, 동서4·5·6축 기간도로와 동해안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 적기 완공에 3,4000억원, 새만금, 행정도시 등 지방성장거점 투자에 5,35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중소규모 도로·철도·항만의 유지 보수와 개량사업에 1,700억원, 노후 영구임 대주택 개보소, 도시가스배관망확충, 화수관거정비, 지방의료시설 구축 등에 6,681억원을 지원한다. 
수자원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에 5,000억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준설, 사방댐건설에 2,8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 편셩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60%집행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규제도 합리화
소형평형의무비율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 
토지투기지역은 전부 해제한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와 지방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양도세 감면확대, 관급공사 공사대금 채권보증지원, 공동택지 대금 납부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 신증설과 이전 규제도 폐지한다. 
기초생활권 개발추진계획은 이달 확정 발표하고 초광역권개방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산은과 기은 수은에 대해 1조3,0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신보와 기보에 5,000억원 추가 출연해 보증공급규모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1.0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