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공제조합 '이행보증거부제'시행…신용따라 업체별 연간 1~3건만 가능 - </center>

▣내달 1일 입찰공고분부터

앞으로 신용평가등급이 CCC이하인 업체는 일정수준 미만의 저가낙찰률로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연간 1건 밖에 수주할 수 없게 된다. 
10일 건설공제조합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공사이행보증 인수거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국토해양부가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된 여건에서 저가투찰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인식해 이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협조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일정 낙찰률 미만으로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1~3건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인수하고 초과공사건에 대해서는 100%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인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일정 낙찰률은 공종에 따라 다르며 토목·조경·환경설비의 경우 64% 미만, 건축 68% 미만, 산업설비 71% 미만 등이다. 
신용등급이 AAA~A인 업체는 3건까지 보증인수가 가능하고 BBB~B인 업체는 2건까지, CCC~D인 업체는 1건까지 가능하다. 
이들 기준은 내년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부터 적용된다. 
조합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 지난 2006년 6월 이후 발주된 고종별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을 토대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신용평가등급을 매겨 관리 중인 조합원은 총 8,258개사이며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CCC~D인 업체는 80.64%인 6,66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BBB~B인 업체는 16.34%인 1,350개사이고 AAA~A인 업체는 3%인 35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들은 1등급 172개사, 2등급 299개사 등 총 480개사 정도다.
시평액 순위 300위 이내인 1등급 전체 업체와 2등급 상위업체의 신용등급은 AAA 63개사, AA 42개사, A 37개사, BBB 62개사, BB 28개사, B 15개사, CCC 이하 53개사 등이다. 
따라서 1·2등급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조합이 보증인수거부 기준으로 정한 낙찰률 미만으로는 2건 이상을 수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양대 보증기관인 서울보증은 인수거부제도의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1.11)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