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국회 발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내용에 포함 - </center>
시행기관 직접 하도급사 선정…건산법 체계 '흔들'
"관리 부실·공기업 공룡화 불보듯"업계 강력 반발
내년 4월부터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종합관리 기능을 대향해 하도급시공사를 직접 선정하는 직할시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전통적 3단계 시공구조가 붕괴위기를 맞음에 따라 건설산업 생산체계 전반의 핵폭풍이 예상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전부개정 버률안'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법률안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건설을 위해 현행임대주택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한 것이며 국토부와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10년간 150만 가구를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의 시행방법, 재원확보, 추진방향 등이 세부적으로 담겻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산하에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동참하는 공공주택건설본부를 설치해 입찰·계약, 시공관리까지 맡긴다.
특히 국토부가 그동안 모르쇠로 이로간한 3단계 시공구조의 2단계 전환책인 직할시공제 도입안도 포함됐다.
직할시공제 도입의 걸림돌인 건설산업 기본법상 공기업 시공제한, 분할계약,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원도급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담겨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이뤄졌고 의원실도 이를 인정했다.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인 주공, 토공, 지방공기업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41조의 시공자 제한(건설업 등록)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을 허용토록 했다.
건산법 16조의 전문건설사 복합공사 도급금지 조항도 특례를 통해 2개 업종 이상 전문공사업 등록 때 도급이 가능토록 했다.
공기업이 하도급자와 직접 계약할 때 걸림돌인 분할계약 금지조항도 보금자리주택에 한해 특례조항을 마련, 피해갔고 세부 계약방법은 향후 국토부가 마련할 시행령, 시행규칙에 넘겼다.
연간 15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에는 재정 1조2,358억원, 주택기금 9조3,419억원 등 총 10조5,777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가용재원은 재정 1조616억원, 기금 4조9,829억원 등 총 6조445억원에 그친다는게 정부 분석이다.
추가 소요될 4조5,332억원(재정 1,742억원, 기금 4조3,590억원)을 충당하려면 시공구조 단축을 통해 원 15%르 추가로 줄일 해법인 시공구조 간소화가 불가피하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주택대책 실현을 위한 법률안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연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걸리지만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싼 가격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법안 취지상 야당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의 이런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는 물론 건설관련 전문가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 조직구조상 연간 15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력을 증원하면 공기업 구조조정 기조에 어긋남은 물론 고임금인력 활용에따라 현행 3단계 구조보다 원가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또 공기업이 건설사업관리(CM)업체에 사업관리를 맡기는 다중시공계약형 CM방식도 국태 CM인력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우(憂)'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탓에 건설선진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선진화위원회 발주분과위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직할시공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을 정도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나 CM사가 주택공종별 하도급업체 간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완공 후 하자보수나 부실시공 책임갈등이 불거지면 분양가 인하효과는 고사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도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직접시공제를 포함한 계약관련 법령의 대폭적 보완이 없이는 재하도급 부작용 등으로 원가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중장기적 발주제도의 한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150만 가구나 지을 보금자리주택에 전면 도입하면 발주자, CM비용이 원도급자 비용을 넘어서 정책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1.13)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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