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8월말까지는 인명사고 처분 업체 지난 3년간 연평균 2.5배 </center><center> 하도급 위반·벌점 부과도 크게 늘어… 품질관리 비상등 </center>

건설경기 침체와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저가출혈 경쟁 속에 건설공사 품질과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부실 시공, 하도급 위반 등 건설품질과 직결되는 혐의로 인한 건설사 처분이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월 말가지 부실 시공, 산업재해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건설사 처분건수는 10건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처분건수(4건)의2.5배에 달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중대 재해 또는 조잡 시공에 따른 인명 피해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2005년 1건, 2006년 6건, 2007년 5건에 머물렀다. 
반명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미 전년도의 2배의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가낙찰에 자재비까지 급등해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건설사의 하도급 위반처분 건수도 고개를 들고 있다. 2006년 609건(하도급 위반 607건, 허위통보 2건)에서 2007년 광복 61주년 특별조치 영향으로 45건(하도급 위반 38건, 허위통보 7건)으로 급감한 위반 처분 건수는 올해 8월까지 77건(하도급 위반 76건, 허위통보 1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가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불법 하도급신고센터의 신고접수 건수도 8월말 현재 27건으로 작년 연간 신고(27건)의 71%에 달했다. 
부실벌점 부과건수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부실 벌점을 받은 건설사와 감리사는 86곳과 28곳으로 작년 연간처분업체(144곳, 38곳)의 60% 수준이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국토부에 의해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도 올해 상반기에만 7곳으로 작년 연간 제재 업체(4곳)를 넘어섰고 2005년 수준(12건)을 넘어설 기세다. 
심지어 뇌물수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건수까지 8월 말 5건으로 작년 연간 처분(2건)의 2.5배에 달한다. 
특히 작년 연이은 대형 사고 속에 국토부가 처분 관련 법령을 대폭 가오하한 저믕ㄹ 고려하면 건설사들의 부주의보다는 건설정책 자체가 건설사를 불가피한 부실시고 ㅇ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분행위 자체가 올해 이전에 이뤄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 들어 관련 사고나 불법사례가 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불필요한 처분 수위는 낙추되 반드시 필요한 처분이나 재범 때 처분을 강화하는건 산법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0.1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