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공공택지 조건부 매입·어음만기 연장등 </center><center> 정부, 미분양 해소 추가대책 다음주 발표 </center>

건설업계의 미분양 자금난을 완화할 대책이 내주 발표된다.
세부 방안으로는 공공택지 환매조건부매입, 건설사의 어음만기 연장,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대책은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을 시행하는 건설사에 한해 적용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줄도산 위기의 건설업계 구제를 위해 내주 이런 내용의 미분양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자산운용사의 미분양 펀드출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자산운용사의 미분양 펀드출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 매입, 토공의 환매조건부 택지 매입 등이 포함된다. 
자산운용사의 미분양펀드 활성화대책은 정부 산하 보증기관이 보증을 지원하고 별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금융권의 미분양주택 유동화를 돕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수혜 건설사의 경우 분양가를 10% 낮춰야 하는 조건부 지원책이다. 
이는 펀드 투자자들의 미분양 주택 투자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여유자금을 투입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건설사 부도 때 주공 등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의 숨통을 터 준다는 방침 아래 이에 필요한 보증도 제공한다.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다시 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택지매입 방식도 도입한다. 
다만 택지계약 파기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게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만 환불받을 수 있다. 
매입규모는 외환위기 직후(2조6,000억원)보다 줄이되 부도 직전의 중소건설사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운용한다. 
계약금 포기를 희망하지 않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택지 전매제한을 풀어준다. 
보증기관의 특별보증을 통해 건설사들의 대출금 만기를 늘려주고 국책은행, 시중은해으이 신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6,000억원의 자산담보부 기업어므(ABCP)발 건설사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단, 건설업계 만기연장 요구는 일괄 연장이 아니라 재무상태, 영업전망,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 지원하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지원의 전제 조건은 업체별 자구책이 선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며 "이는 건설업체발 금융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0.16)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