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정부, 건설업체 지원방안 발표…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 </center>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환매와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에 모두 8조~10조원을 풀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대거 해제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 구조조정과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등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방안과 함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인 조정,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금리부담완화를 포함한 가계대출 부담 완화방안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를 위한 유동성 지원방안으로는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지원과 민간부동산펀드조성지원, 담보대출 허용 미분양아파트 범위확대,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등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공동택지 3자 전매허용, 공동택지계약해지 허용,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신보를 통한 중소건설사 지원도 시행한다. 
실수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기로 약정한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상환기간 만료 후에는 연체이자(통상 20% 내외)와 함께 일정기간(통상 3개월) 경과 후 경매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투기지역 해제 시 투기지역 지정시점에서 이미 체결된 대출 관련 약정(처분·축소 조건부) 이행의무도 사라진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내달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투기지역)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투기과열지구)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완화와 전매제한이 완화돼 위축된 아파트 실거래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만기도 15년에서 20년 등으로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도 유동성공급 등을 통해 기준 금리가 되는 CD금리 등을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0.22)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