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업게, 10·21대책 퇴출 기준 불분명해 혼돈 </CENTER><CENTER> '살생부 리스트'등 악성 루머 피해 우려도 </CENTER>

10·21대책의 '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이 건설업계를 패닉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건설업체 지원 여부를 결정할 4개 등급의 분류기준, 방식, 향후 절차가 명쾌하게 공개되지 않은 탓이다. 
업계는 업체명 비공개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등급 분류의 세부기준과 기본적 일정만이라도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업계 혼선 및 불안은 물론 악의적 소문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고 형평성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0·21대책에 포함된 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이 건설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건설사마다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외없이 자금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건설사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대출연장 등 지원을 차등화하는 이번 대책이 업체에는 사실상의 살생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만개가 넘는 건설사의 생사가 걸린 정책사안이 지나치게 무성의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 및 신규집행, 이자감면은 위기를 맞은 건설사에게 링거주사 같은 의미"라며 "이런 사안을 이렇게 불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정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증기관 한 관계자는 "살생부 포함 건설사에 보증서를 발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 보증사들도 이에 촉각으 ㄹ곤두세우고 있다"며 "D등급 업체를 분류할 최소 기준이라도 공개되면 준비라도 할 텐데, 이번 대책이 너무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조조정, 퇴출업체 분류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할뿐 살생생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등급별 건설사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며 답답해 하기는 마친가지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민간금융기관인 대주단, 특히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등급을 나눈다는 점과 손실을 피하려는 금융사 특성상 극소수 업체만 C나 D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점외에 이쪽 역시 아는 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청와대에 시공능력평가액 사위 100위권 건설사 중 27곳이 부실징후,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보고했다는 설까지 나돌면서 건설업계 분위기가 더 흉흉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개별 건설사의 부실징후, 유동성 위기 여부를 조사해 등급 분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향후채권금융회사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부실징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과 워크아웃, 퇴출등급은 서로 다르다"며 "C,D등급은 극소수이고 C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정책이 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구조조정, 퇴출대상인 D등급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거나 미분양 누적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극소수 영세건설사에 한정되고 시평 100위권 업체의 경우 구조조정과 지원을 병행하는 C등급만 하두 곳이 포함되는 정도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향후 경제위기의 확산 여부에 따라 C등급사가 늘어날 가능성은 열어놨다.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건설사 지원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희석하기 위해 끼워넣은 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이 와전돼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10·21대책의 구조조정 방안은 상반기부터 이미 가동된 대주단 협약을 통한 구제책과 동일하다"며 "일방적 건설사 지원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넣은 구조조정 대책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건설사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긴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불투명한 등급분류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일부 건설사가 악의적 소문으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쏟아진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금융사에 맡겨만 둘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절차만이라도 투명하고 치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의 경우 '대주단 살생부에 포함됐다'는 소문만 도라도 문을 당아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0.24)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