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재정지출·기업투자확대·감세 등 종합대책 윤곽 </center><center> 주중 발표 계획…상한제 등 주택부문 규제완화도 </center>

경제·금융위기에 대응한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이어 SOC부문의 추가 확대 등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실물경제 부양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실물경제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건설 분야 대규모 지원책 발표에 이어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냉각된 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 감세, 은행외화차입 지급보증, 수출활성화, 에너지절약, 여행수지개선을 통한 경상수지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기업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 같은 내수부양책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30일 예정된 국가정책조정회의아 경쟁력강화위원회, 31일 우기롼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내수경제활성화 방안과 함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포함한 대규모 규제완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시정연설에서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하ㅗ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예산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수출 둔화에 대응한 내수 활성화,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다음달 중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조원의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SOC부문에 유입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건설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년 예산에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세정책도 강화한다.
이미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26조원을 감세하는 데 이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의 추가적인 감세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세금을 50%, 60%씩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양도세 추가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감세가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해 소비를 늘리고 내수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내년에 13조원의 감세가 단행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출이 늘더라도 세입이 증가하면 재정지출확대 부분을 상쇄할 수 있으며, 세입이 적어지면 적자 국채 불행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감세정책과 재정지출확대를 강조했다.
규제개선도 좀더 확실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하며,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서역으로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릴 예정인 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방안이 제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쟁력강화위에서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부문 규제완화도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div align=right> - 건설경제신문(08.10.28)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