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업계 "건축비 턱없이 낮아" - </center>

- 대책 없으면 개교 일정 차질 우려 -

사업성 악화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결국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5월 고시한 '인천남부초 다목적 강당 증축 BTL'이 참여업체가 없어 재고시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이 ㄹ'서울 도화초 외 4교 신축 BTL'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마감한 결과, 단 1개 업체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도화초 사업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추진되는 데다 신축 사업인 만큼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위태위태하던 학교 BTL이 표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도화초 참여업체 없어
'서울 도화초 외 4교 신축 BTL'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첫 고시한 것으로 소규모 증·개축이 아닌 신축사업인 데다 추정사업비도 516억원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모두 5개 학교 가운데 △도화초 △신도초 △신도중 등 3개교가 은평뉴타운 내에 건립돼 상징성이 크고 단위사업 규모도 작지 않아 다수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고시 이후 시장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불과 1~2개 업체가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PQ 마감 직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업체들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찌감치 사업 참여를 포기한 가운데 참여를 검토하던 업체들마저 경쟁업체 부족으로 단독 제안할 경우 이에 따른 추정사업비 제한(94.1% 미만)을 우려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만 것읻.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총사업비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재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고시된 인천 남부초 사업도 PQ서류를 낸 업체가 없어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친 끝에 지난달 재고시됐다.
이런 가운데 단 1개 업체가 PQ서류를 제출해  겨우 좌초 위기를 넘겼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도 아닌 서울시교육청 사업에 아무 업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BTL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학교 BTL이 표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법은 총사업비 조정 
학교 BTL에 업체 참여가 저조한 것은 턱없이 낮은 건축비 때문이다. 
실제로 BTL의 건축비와 공사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 1년 동안 10%가 상승한 반면 건축비는 불과 0.7%, 공사비는 1.8%오르는데 그쳤다. 
교육청의 건축비 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수익성 악화는 물론 품질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BTL이 최저가 공사보다 못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BTL 건축비 현실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교육청이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해 총사업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금처럼 총사업비가 비현실적일 경우 BTL은 건설사는 물론 재무적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수익성 악화로 재무적투자자가 펀드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BTL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교육청의 건축비는 작년과 거의 변동이 없다"며 "올해 고시되는 모든 학교 BTL의 사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고시된 총사업비에서 최고 7% 정도는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단독 제안일 경우 교육청이 추정사업비의 94.1% 미만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도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여건이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를 94.1% 이하로 책정하게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오히려 경쟁을 벌이는 것이 더 낫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쟁구도가 형성되면 추정사업비의 99% 정도를 제시할 수 있고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면 실행은 겨우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추정사업비 100%를 확보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94% 이하로 제시하면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며 "공사비를 조금 아끼기 위해 총사업비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개교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8.06)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