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산은 등 공기업 21곳은 민영화 - </center>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이 결정됐다.
쌍용건설, 현대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에 대한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낸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1차로 41개 기관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선진화 대상 41개 기관 가운데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 산업은행 등 21개 기관은 민영화, 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은 기능 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두 기관의 의견 대립, 혁신도시 이전 문제로 논란이 증폭됐던 주공과 토공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통폐합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택지개발기능이 중복되고 주택분양사업은 민간과 경합되는 만큼 두 기관을 통폐합하고 기능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두 기관의 통폐합원칙 하에서 당장 14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통합 방식과 혁신도시 이전 방식 등 세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이전의 경우 정부가 차질없이 추진계획을 밝힌 만큼 당초 계획대로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이후 통합법인을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한 사오항이다. 
두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통합 이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대상으로는 한국토지신탁 등 27개 공공기관이 1차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은 금융기능이, 건설관리공사는 설계 및 책임감리 기능이 민간에서 활성화됐기 대문에 민영화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한국문화진흥과 경북관광개발공사도 골프장과 관광단지 운영긴응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분 매각 15%를 포함해 총 49%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후 논의를 통해 지분의 추가 매각여부도 고려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쌍용양회, 현대건설 등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편입된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는 조속히 민간에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이달 말 금융위원회가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은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고 여타 기업도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되 기관별 매각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와 방법을 탄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능 조정 부문에서는 관광공사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고유 핵심기능인 관광진흥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한다.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출자를 확대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1차 선진화방안에 이어 이달 말에 주로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한 2차 선진화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3차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연천 공기업선진위 위원장은 "사실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에너지 부문이라든지 국민생활 편익부문, 도로, 하수, 수자원 SOC 같은 부문은 빠졌다"며 "이번에 1차(선진화방안)가 성공적으로 진전하면 2차 부문에 상당수준의 민영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동원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배국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차까지 다 하고 나면 319개인데 대략 이 중 민영화, 기능조정, 통폐합까지 100개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8.12)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