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주택 공급 정책 전환 신호탕" - </center>

검단 신도시가 18.1㎢(548만평)의 대단위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구는 8㎢(242만평)의 신도시급 택지지구로 확대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주택공급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에 2개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을 지난 19일 청와대에 복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1.2㎢인 인천 검단신도시에 6.9㎢를 추가해 18.1㎢로 확대 개발하고 2.8㎢의 택지지구인 오산 세교지구에 5.2㎢의 세교2지구를 추가해 총 8㎢의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도시의 주택공급량, 분양시기와 광영교통대책 등의 세부 일정 및 내용과 18개 항목의 건설경기 대책은 21일 당정협의 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주택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해 신도시 개발 중단하고 도심개발 중심의 공급대책 운용방침을 분명히 했던 새 정부가 신도시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이유는 정부 초기부터 강조해 온 도심개발 위주의 공급대책이 규제완화 지연으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주택공급 효과 자체도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입지 대신 기존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확대 개발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교통망 활용을 통한 광역교통대책비 부담을 줄이고 토지수용 과정의 주민 반발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향후 추가 신도시 지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등 전방위적 규제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공급이 대거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카드는 택지지구 확대지정, 특히 미분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도시 개발뿐이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급조된 이번 지정이 기존 택지의 확대개발에 머문 반면 향후 나올 신도시는 새로운 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도심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의 선결과제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지자체 조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일정을 고려할 때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될 시기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규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난 타개를 위해 도심개발과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현실적 전략으로 전환한 결과"로 풀이하며 "민간택지 개발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신도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고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8.21)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