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도 검토 - </center>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내놓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경쟁촉진과 예산절김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가격경재 중심의 최저가낙찰제가 중소건설업체 부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했는데 우리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확대 유보와 제도개선에 대한 장과느이 의견을 물었다. 
최고가치낙찰제와 관련, 정 장관은 "사실 최고가치낙찰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중소건설업체의 부도 대책을 포함해서 건설산업 활성화대책을 주문한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 미분양주택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6월 10일 1차로 대책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건설이나 SOC투자를 확대허서 어떻게든 건설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오르는 원자재가격 올라가는데 이걸 제대로 원가에 반영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7.2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