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업계 "입찰때 우대 안돼 실익 없어" - </center>

올해 상반기 건설신기술 지정건수가 급감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33건이던 건설신기술 지정실적이 올해 상반기 7건에 머물렀다. 
감소 원인으로는 올해 초 시행된 신기술 심사기준 강화조치가 꼽힌다. 
신청 대비 지정건수 비율이 작년 62%(54건 신청 33건 지정)였지만 올해 상반기 26%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신기술 지정률이 20%대에 머문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업계는 중소건설사의 기술개발 유인을 꺾는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작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제한경쟁운용요령을 개정해 신기술 제한경쟁 요건을 강화한 후 개발 실익이 급감했다는 설명이다. 
신기술협회 관계자는 "상위 계약법의 수의계약, 제한경쟁 허용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부기준으로 신기술업체를 우대할 제한경쟁을 사실상 차단하면서 중소건설사가 기술으 ㄹ개발해도 실제 얻을 이익이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들의 기술개발 참여까지 늘면서 양극화 기미도 보인다.
국토부 조사 결과,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중 대기업 비율이 작년 26.5%에서 올해 상반기 27.1%로 늘었지만 중소기업(66.2→65.7%), 개인(7.3→7.2%)은 줄었다.
연간 지정비율도 대기업이 2003년 20%에서 올해 상반기 27.1%까지 5년 연속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70.5→65.7%), 개인(9.5→7.2%) 비중은 감소했다.
국토해양 R&D예산 배분액도 작년 처음으로 대기업(578억6,100만원)이 중소기업(479억4,200만원)을 능가했다.
9월 시행될 설계용역업자 선정기준의 신기술 가점 변화도 악재다.
중소업체에 유리한 개발실적(설계 5점, 건설사업관리 4점)으로만 구성된 신기술 가점에 대기업에 유리한 활용실적(설계 3점, 건설사업관리 1.5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7.2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