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주택업체 1200곳 문닫았다 - </center>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이래 10개월간 주택업체 1,178곳이 문을 닫았다.
신규 등록마저 줄어들면서 주택건설 등록업체도 올해 상반기 592곳이 줄어 3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7일 국토해양부와 주택건설사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후 지난달까지 주택건설업체 1,178곳이 등록말소, 자진반납을 통해 폐업했다. 
상한제 조항을 담은 주택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에 폐업업체 수는 8곳에 머물렀지만 4분기 452곳(말소 384곳, 반납 68곳)으로 치솟은 후 올해 상반기 718곳(말소 563곳, 반납155곳)에 달했다. 
상한제로 인한 주택경기 냉각으로 10개월간 매일 4곳씩 문을 닫아 전체 주택등록업체(6월말, 6,387곳)의 18.4%가 사업을 접은 셈이다. 
등록말소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물실요건 미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탓에, 자진반납은 주택등록을 스스로 포기해 폐업한 것을 의미한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사업을 할 여건이 된다면, 인력, 사무실이 무슨 부담이 되겠느냐"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업계가 스스로 주택사업을 접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주택업계의 자발적 폐업이 쇄도하면서 올해 상반기 부도업체 수는 30곳으로 지난해(연간64곳)보다 오히려 줄었다. 
부도업체 대다수가 3~4년 전의 사업물량에 불목이 잡혀 무너진 업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부도업체는 토지 매입 등 주택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때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업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늘어날 수 가 없다"며 "통상적으로 전체 업체 10%가 사업을 한다고 분석하지만 요즘 분위기로는 5%도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적인 증거가 바로 신규 등록 업체 수의 급격한 감소다. 
이는 중소주택업체의 신규 등록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이라도 사업물량이 있을때 이뤄지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등록 업체 수는 208곳으로 지난해 상반기(447곳)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분양경기가 얼어붙은 지금같은 시기에 누가 주택업을 새로 등록하겠느냐고 이 관계자는 반문했다. 
폐업은 늘고 신규 등록은 줄면서 지난달 말 기준 주택등록업체 수도 6,387곳으로 상한제 이전인 지난해 8월 말(7,177곳)보다 790곳이 줄어 지난 2005년 4월(6,537곳)이후 3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말소 행정처분이 실제 이뤄지기까지 짧게는 7~8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 점과 회생기미가 없는 주택경기를 고려할 때 하반깅도 폐업업체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업체 수의 감소는 곧 민간건설업계의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라도 2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등록을 업체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7.28)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