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19.1조…도로·공항 6천억 줄어 - </center>

정부의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2.4%줄었다. 
SOC 예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정부 시설공사 물량 감소로 내년에도 공공 건설경기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09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276조2,000억원으로 2008년 예산과 기금 257조2,000억원에 비해 7.4%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SOC요구액은 올해 예산 19조6,000억원에 비해 2.4%감소한 1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9.6%), 교육(8.8%), 국방(8.8%), 통일·외교(21.6%)등 분야별 요구액이 대부분 증가했지만 SOC분야는 문화·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와 함께 감소세를 보였으며 감소율도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감소추세는 도로와 공항 부문에서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이 줄어든데 기인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산업단지 지원은 1,200억원, 엑스포(EXPO) 지원은 1,700억원이 늘었다. 
새만금지구개발을 위한 예산 요구액도 1,600억원이 증가했다. 
EXPO지원과 새만금 개발은 정부의 주요 정채고가제인 만큼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 관계자는 "부처 요구안에서는 SOC 예산이 줄어든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 예산안도 작년에 요구 때는 감액이었다가 국회에서 증액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올해 예산안)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할 때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SOC예산 감소세는 정부가 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투자보다는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SOC를 확충하려는 정책 방향에도 원인이 있다. 
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SOC는 예산과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외에 BTL,BTO등 민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낙찰제도 개선이라든지 민간자금 선차입제도, 랜드뱅크제도 등 여라가지 제도 개선으로 내년에도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SOC토자는 올해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수익성이 확보되는 SOC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민자사업에 대한 지방중소건설사의 참여 폭이 넓지 못해 공공부문 건설경기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로서는 향후 부처간 협의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돼 건설공사 물량도 늘어나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SOC이외의 분야별 예산 요구안을 살펴보면 국방 분야에서 시설건설 비용 6,000억원,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에 1,344억원이 증액됐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대규모 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요구액이 줄었고, 환경분야에서는 기화변화종합대책과 폐기물 자원화사업 등으로 요구액이 늘어났다. 
특히 폐기물자원화사업은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12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7개) △매립가스자원화시설(3개) △소각여열회수시설(1개) 등의 건설에 30~50%의 국고를 보조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해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7.10)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