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의무 임대 등 재건축 규제도 풀어 - </center>


◎국토부, 이르면 10월부터

이르면 10월부터 민간건설사가 토지를 매입,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해 장부에 기재된 실매입가격을 인정한다. 
속칭 '알박기'로 인해 토지 매입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에서 현행 감정가 인정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 청라지구처럼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논재 속에 발생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인·허가 지연문제도 해소된다. 
또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임대·소형주택 의무비율, 초과이익부담금제 등 핵심규제도 단계적으로 푼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공공 15만 가구와 민간 15만 가구 공급목표 중 공공택지 물량은 학교용지 부담금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민간 공급물량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작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현행 분양가상한제를 특수한 경우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자체사업의 실제 토지 매입가격인 장부가격을 인정한다. 
대상사업은 민간건설사가 전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민간택지사업은 도심, 부심, 지방에 관계없이 현행 감정가 대신 장부에 기재한 토지매입가격을 반영하되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인정방식은 주택사업자가 매입가와 감정가격 간 차이가 큰 주택사업의 분양승인 신청 때 관할 지자체에 장부가격 적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필지별로 장부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금액과 면적에 대비한 평균매입가를 인정한다. 
도 정책관은 "감정가와 매입가 간 차이가 커 현행 감정가 인정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서울, 지방권의 기성 시가지쪽이 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감정가 장부가격보다 높은 이례적인 경우는 감정가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부가격을 100%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매입·매도자 간 합의에 의해 고의로 부풀려 기재한 장부가격도 지자체 심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집값 불안 우려가 적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제를 우선 완화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사실상 재건축 조합원의 전매제한 허용이므로 재건축 분양권을 매개로 한 매매 활성화를 통해 사업추진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휘된다. 
국토부는 나아가 현재 3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1년6개월로 앞당긴다는 방침 아래 임대주택·소형주택 의무비율, 초과이익부담금제 등 핵심규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도 정책관은 "주택가격 인상과 무관한 절차간소화 규제를 우선 개혁하되 하반기 주택가격 동향, 시장여건을 지켜보면서 임대·소형비율, 부담금의 개혁시기오 요법을 선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표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추가 가산비 인정문제도 이른 시일 내 해법을 강구, 보완한다. 
공공택지 주택부문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우선 해소한다. 
그는 "공공택지 공급의 핵심인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담주체 등에 대해 행안부, 교육부·청과 실무협의를 완료한 상태"라며 "공식발표가 안 돼 지금 밝힐 수 없지만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인천 청라지구와 같이 학교설립을 둘러싼 관련기관 간 갈등과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건 설사에 대한 학교건립 강요문제가 해소되고 그동안 미뤄졌던 인·허가 승인도 재개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주택업계도 환영하지만 6·11 미분양대책처럼 관련기관 및 지자체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감정가 인정방식 탓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도심권 민간주택사업을 재개할 희망이 생겼다"고 평가하면서도 "장부가격과 감정가 간 격차가 큰 경우 정부가 인정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분양가를 지자체가 심의 과정에서 깎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주택시장과 건설업계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라며 "택지비 인정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상한제의 기본 틀을 공공에 한정하는 쪽으로 전면 재검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7.11)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