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수요진작책 빠져 약발도 의문 - </center>

"주택규제 완화하긴 하는 겁니까?"
주택건설 업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10일 도태호 주택정책관의 갑작스러운 규제완화 발표에도 불구, 언제 어떻게 규제를 풀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탓이다. 
오히려 발표 직후 주택담당과는 참고자료를 통해 "규제특성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공식발표가 아니어서 없계는 물론 협회조차 반신반의하고 있다"며 "특히 '시장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려면 시장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몰라 오늘 이사회 때 제대로 보고조차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이런 '선문답형'이면 시장은 우왕좌왕하고 정보에 민감한 소수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는다. 
고유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시장을 살릴지도 미지수다. 
택지비 장부가 인정, 주상복합 가산비 인정, 표준건축비 상향조정 등 일련의 조치는 건설사 원가부담을 경감할 뿐 소비심리를 살릴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승과 직결될 이들 조치가 약소대로 시행돼도 상한제 틀 아래 값싼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기다림만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극심한 수요부족난을 겪는 현 시장을 살리려면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생겨야 하지만 정부 규제와노하의 전제조건인 '시장상화'의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상승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책과 소비심리 회생책이 병행해도 시장호생 가능성이 희박한데,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목표에만 연연할 뿐 시장을 살릴 유일한 해법인 금융·세제책, 분양가상한제 철회는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이저건설사 한 관계자는 "미분양 누적에 따른 자금난이 대형건설사로 파급하는 반면 돌파구는 없다"고 호소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7.15)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