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20개 노선… 2건은 연자 3자 공고 - </center>
서울시가 민자도로와 경전철의 사업화와 관련, 시기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경전철과 도로가 각각 10여개씩 20여개 노선에 달하는데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사업화에 들어갈 경우 토지보상비와 건설보조금 등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제3자 공고가 가능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부터 적격성 검토결과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추진되겠지만 시의 재정부담 때문에 매년 사업자를 가리는 프로젝트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는 적격성 부족으로 반려당한 사업에 대해 재제안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전철·도로 사업화 내년 활발
현재 시에 제안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민자사업은 도로와 경전철 10여건씩 총 20여건에 달한다. 
우선 도로의 경우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이 이미 PIMAC으로부터 민자적격성 통보를 받았고 서부간선 지하, 신림동~봉천동, 과천~송파, 대모산터널, 서울~제물포 등 5개 노선이 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고 있다. 
또 올림픽대로 지하 등 3~4건은 시와의 협의를 거쳐 PIMAC에 적격성 검토가 의뢰될 예정이다.
시는 도로의 경우 은평새길과 평창터널만 올해 안에 제3자 공고를 내고 나머지 사업은 정책회의를 통해 시급한 사업별로 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화에 나설 예정이다. 
경전철의 경우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신림선, 우이~방학간 연장노선 3.5㎢구간, 상암DMC노선 등 경전철 7개 노선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다음달 말 또는 오는 9월 초면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PIMAC으로부터 민자적격성 판정을 받은 신림선 외 나머지 6건에 대해 적격성 검토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경전철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신림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기조절 불가피

서울지역 민자도로와 경전철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작업에 돌입할 전망이지만 실질적으로 한해에 제3자 공고되는 사업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토지보상비와 건설보조금 등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가용재원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이 PIMAC으로부터 민자적격성을 통보받더라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자 선정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와 경전철이 동시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진행되면 재정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두 사업 모두를 감안하다 보면 실제 한해에 사업자를 가릴 만한 사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지역 민자사업의 특징이 땅값이 높아 토지보상비 비중이 높아지는 데다 도심 통과구간이 많아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사업화 대상을 최소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경전철은 관망세로 

서울 경전철사업이 환승할인 적용으로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한 데다 시가 미자사업의 시기조절에 들어갈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적격성 검토를 받은 신림선과 면목선, 목동선 중 신림선만 민자 적격성이 인정되고 면목선과 목동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반려됐다. 
이 중 면목선은 요금과 재정지원비율을 낮춰 재제안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목동선의 경우 곧바로 재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며 "민간기업 입장에서 요금과 재정지원비율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선을 제안한 건설업체도 사업조건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아직 결정을 못 내렸고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제안한 사업은 그간의 투자비를 감안해 사업화는 불가피하겠지만 환승할인 적용에 따른 사업성 악화, 민자적격성을 통과하기 위한 사업조건 수정, 시의 사업화 시기조절 방침 등이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관망세로 돌아서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8.07.17) - </DIV>